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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화되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가입 대상 업종과 절차, 벌금 및 과태료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?
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, 건물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 의무 가입 대상 업종에 속하는 시설은 반드시 이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, 최대 보상 한도는 인명 피해의 경우 1명당 1억 5천만 원, 재산 피해의 경우 사고당 최대 10억 원입니다.
놓치고 있던 지원금이나 정부 정책 제도를 확인하시는것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.
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업종
다음과 같은 업종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:
- 숙박시설, 과학관, 물류창고, 박물관, 미술관, 휴게·일반음식점
- 장례식장, 경륜장, 경정장, 장외매장, 국제회의시설
- 도서관, 주유소, 여객 터미널, 전시시설, 15층 이하의 공동주택
- 경마장, 장외발매소, 농어촌 민박
가입 기간 및 과태료
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상 시설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, 가입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가입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.
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방법
여러 보험사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NH농협손해보험, MG손해보험, 삼성화재 등의 보험사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인터넷 가입 시 필요 서류
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개인정보 및 시설 정보
- 시설 고유번호
- 공동인증서
- 보험료 결제 수단 (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)
보상 범위 및 한도
재난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합니다:
- 화재, 붕괴,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, 신체, 재산 손해
- 인명 피해: 1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
- 재산 피해: 사고당 최대 10억 원
보험의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제외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고의 사고나 본인 소유 재산에 대한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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